與법사위 "조희대, '김건희 재판지연' 직무유기‥더 나아간 사법개혁이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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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법사위 "조희대, '김건희 재판지연' 직무유기‥더 나아간 사법개혁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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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조 대법원장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"이라며 "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 5일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·방조한 혐의를 받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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