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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-기소 분리에 박찬운 "변호인 조력…국선변호, 법률구조 확대"
박찬운 교수는 "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, 검찰권 남용이 검찰개혁을 불렀듯이 머지않아 대대적인 경찰개혁을 해야 할지 모른다"며 "자칫 대한민국은 개혁만 하다가 볼 일을 못 보는 나라가 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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